상고, 항소, 재심 – 헷갈리는 법률 용어 차이 한눈에 정리
상고, 항소, 재심 – 헷갈리는 법률 용어 차이 한눈에 정리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 관련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말, ‘상고’, ‘항소’, ‘재심’.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. 오늘은 이 세 가지 법률 용어의 차이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.📌 항소란?항소(抗訴)는 1심 판결에 불복할 때, 2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.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제기 가능사실관계와 법률 문제 모두 다시 판단항소는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해야 함📌 상고란?상고(上告)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사건을 넘기는 절차입니다.법률 적용이나 재판 절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기 가능사실 판단은 하지 않고, 법률 해석과 절차상 문제만 다룸형사사건, 민사..
2025. 5. 2.
